의협 “실손·비급여 개편 반대…헌법소원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전경(사진=대한의사협회)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관리급여 도입,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비급여진료분 포함, 비급여 관리법 법제화, 실손보험 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급여관리 강화방안과 실손보험 개편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부 전가해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끝으로 의협은 “명확한 입장표명에도 정부가 동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하면 국민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