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위해 차량 블랙박스·위치 추적기 털면 '불법'
상간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위치추적 기록 등을 훔치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4일 남편 B씨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주가량 B씨의 위치정보를 파악했다.
A씨는 별거 중인 남편과의 이혼소송, 상간녀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위치 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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