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韓대행 즉각 마은혁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도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며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때 논란이 됐던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선 국무총리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또한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