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 K-복지모델로" 단계적 전국화 추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디딤돌소득과 생계급여·자활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는 통합하고 기초연금과는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와 통합·연계 시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의 32.5%까지 보장하는 모델을 적용할 경우 전국 총 2천207만 가구의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