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탄핵심판 '네갈래' 나뉜 재판관들…尹사건은 몇 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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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탄핵심판 '네갈래' 나뉜 재판관들…尹사건은 몇 대 몇?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그 이후 헌재는 지난달 27일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고,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은 전원일치로 국회의 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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