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 'K복지모델'로…기존 제도 통합 시 효과 극대화"(종합)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정책대상을 현행 복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빈곤층에 비해 소득수준은 약간 높지만 빈곤 위험과 불안도가 높은 대상까지 확대, 빈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장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42.5%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약 3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총괄한 서울복지재단측은 디딤돌소득과 약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36개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 시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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