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의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갈리면서 최종적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의결정족수 미충족을 이유로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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