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수주선박 사업성 등 반영 RG발급 면책특례 부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전남지역 조선사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형 조선사 수주 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목포·해남을 방문해 "정부와 금융사들은 조선사 RG를 적기에 발급해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로 지정해, 그동안 중형사 RG발급에 보수적이던 금융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