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아니다…한덕수 탄핵심판 유일하게 '인용' 의견 낸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 가운데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