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3년간 13만건에도 실제 대응 미흡…“보호제도 마련해야”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에 수록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13만1097건이었다.
위법행위 중 ‘폭언·욕설’이 8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위법행위 대응 양상과 관련해 중앙부처에서는 고소, 고발이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던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의 대응이 신고에 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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