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로 갈라진 헌재…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상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을 기각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