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 K-복지모델로…기존 제도 연계시 효과 극대화"

디딤돌소득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와 통합·연계하면 효율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 지원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이도록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디딤돌소득과 생계급여·자활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는 통합하고 기초연금과는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와 통합·연계 시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땐 13조 추가재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