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 'K복지모델'로…기존 제도 통합 시 효과 극대화"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을 사회보장제도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모델 적용 시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약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장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42.5%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약 3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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