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 대가는 감액연금, 여성에겐 반쪽짜리 제도였다
여성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감액 노령연금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성의 가입률은 20대 초반까지는 군복무로 인해 오히려 남성보다 높지만 30대부터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급감한다.
김정민 여성인권위원회 실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정책 과제가 됐다"며 "여성의 가입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연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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