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맞춰 배달하려다 신호 위반해 숨진 배달기사…보상은 어떻게 되나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들은 A씨의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호를 어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달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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