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인용할까...尹 선고 가늠자 될 듯

한 총리 탄핵 여부를 두고 헌재 안팎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의 선고는 결정이 임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탄핵 인용 시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한다.

김 교수는 "떄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은 재판관 5대5의 가능성이 점쳐진다.특히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로 각하시킬 경우 (한 총리는)최상목 권한대행의 두 재판관 임명 무효를 주장하며 헌재를 마비시키려 들 것"이라며 "헌재에 대한 공격이 격화되고 나아가 헌재결정에 대한 불복이 눈에 보인다.결과가 인용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헌재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