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한계 봉착, 이제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일반적 규제형평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다.

규제샌드박스 1500개 세계 최고 수준…한계도 분명 규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1월 시행 이후 2025년 3월까지 1515개가 운영되며 상당히 활성화된 상황이다.

규제특례 기관 통합해야 이 센터장은 현재의 규제 체계, 특히 규제샌드박스를 포함한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평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 특례를 통합하고 더 유연한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