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25일 통일교 해산 여부 판결할 듯…헌금 위법성 등 쟁점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 여부를 이르면 이달 25일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하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달 초순 가정연합이 종교법인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