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폭 분쟁…"처벌 강화보다 교육적 접근 필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1년째를 맞은 가운데 가해학생에 대한 단순 처벌 강화보다 선도와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교폭력 관련 분쟁 급증하고 피해율도 껑충 23일 교육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2년 새 약 2.5배 늘었고, 행정심판도 같은 기간 1295건에서 2223건으로 급증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보고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교폭력 예방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