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실서 고성이?..尹탄핵 의견 충돌 어찌 해결할까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구술총서에 담긴 전직 재판관들의 회고를 통해 ‘평의실 안’에서 벌어지는 의견 충돌과 해결 과정을 들여다봤다.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의 재판관 평의(회의) 모습.
이시윤 전 재판관은 사법서사법시행령 사건에서 재판관들 의견이 4대4로 나뉘어 소장의 캐스팅보트가 필요했으나 소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한병채 전 재판관이 강수를 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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