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구속영장기각에 시민단체 일제히 반발..."법원, 헌법·법치주의 파괴에 길 터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되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발하며 법원을 맹비판했다.

노골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실토를 한 셈"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군 인권센터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미 전국민이 실시간 생중계로 김성훈 등의 지시로 경호처, 군, 경찰이 총동원되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광경을 목도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권력을 동원해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