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모습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3월 21일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상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건전한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