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2024.4.11.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7.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7.11.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3.20.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