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이행 요구가 강요?"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고발 예고에 "법 조롱"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위헌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21일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헌재의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이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강요죄로 고발하는 것은 헌법 파괴 선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