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관련 메이슨 ISDS 취소소송서 패소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대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불복 절차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1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으며, 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