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이재명 강요죄 고발' 방침에 "법 조롱이자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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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이재명 강요죄 고발' 방침에 "법 조롱이자 모독"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표 고발을 예고하자 "황당한 주장", "위헌 정당"이라며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헌재의 판결로,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그는 "강요죄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며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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