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前 국정농단 꺼낸 민주…최상목 뇌물죄 고발·탄핵안 발의(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박근혜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11~12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의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