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통과에 의견 분분...과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44년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금기금이 소진된다는 공식 전망을 내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여야 의견 충돌로 개정안 합의가 이뤄진 바 없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다”며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방안도 미흡하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타 연금(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제도 개혁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