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들 제기한 '증원 취소' 소송서 정부 손 들어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앞서 지난해 3월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