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불공정 무역관행' 의견서에 "韓의 기업인 처벌 과해"

내달 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업계가 기업 경영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형사 책임 추궁 제도와 양태를 문제 삼고 나섰다.

20일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상의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USTR)에게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한국 항목에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서부터 세관신고 오류에 이르는 규제 위반으로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CSI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입법 추구"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맞선 미국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시도를 철회하도록 촉구하라고 USTR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