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선원 살해해 3년 복역한 80대, 국내 재판서 징역 12년
2000년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발생한 선원 간 집단 싸움 중 총을 쏴 다른 선원을 살해해 현지에서 3년을 복역했던 80대가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1)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실로 발생한 일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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