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 법원 또다시 제동 걸었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이유로 출교 조치를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한 출교 조치를 법원이 가로막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출교 처분은 채권자(남재영 목사)에게 기소장을 송달하지 않은 채로 재판절차를 개시해 종결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으며, "범과사실(성소수자 축복)은 한달 여의 기간 동안 행해진 3회의 표현행위에 한정돼 이러한 행위가 '동성애 찬동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위의 태양과 횟수, 기간에 비추어 가장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