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요건 명시…제주 면세 '술 2병' 한도 삭제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시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기준도 삭제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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