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기업 지원 정책도 필요
경제계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추가적인 연금 개혁과 기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중층적 연금 체계의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로, 이들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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