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엇갈린 시민사회 "졸속합의" vs "의미있는 성과"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 평은 엇갈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시민의 뜻을 배반한 졸속합의라고 비판한 반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부족하지만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을 이뤄냈다며 긍정 평가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6인·민주당 6인·비교섭단체 1인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정안정화 및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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