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가결... 용혜인 의원 반대 "소득 보장 보다 재정 안정에 초점"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크레디트)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고, 출산 크레디트도 개선됐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용 의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시민대표단이 원했던 방향과 다르다.소득 보장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개혁이 진행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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