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3라운드 이번엔 법무부 상대로 "2002년 결정 무효 확인해달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0일 유승준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연속해서 진행했다.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15년부터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