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산 '모수개혁' 넘어…숙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야가 모수개혁 중 이견을 보였던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문제에 합의하고, 연금특위 구성에도 합의 처리 문구를 넣기로 했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이 기존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됐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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