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하위법령에 14개 단체 집단반발···“상호공동대응체계 구축”
정치권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14개 의료단체가 집단반발에 나섰다.
여기에는 간호법 하위법령 저지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이 포함됐다.
회의는 간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연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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