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 지피는 '각하설'…"오히려 탄핵 부인할 수 없음을 방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여권에서 연일 '각하설'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와의 연결성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고 난 후에 (총리) 탄핵소추가 다시 이루어졌는데 그건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다음에 권한대행으로서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탄핵이 된 것이라서 그 자체로는 서로 엄밀하게 말하면 별개 사건"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을 때에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대, 이런 입장에서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전혀 그건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탄핵 사건을 먼저 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들을 또 고려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