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앱마켓 수수료 갑질 금지법, 더 세졌다…달라진 건?

바로 구글과 애플이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① 앱 마켓 사업자(구글/애플)에게 자사 결제 방식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② 웹툰이나 게임 등 콘텐츠 기업이 구글과 애플에 의해 결제 방식의 제한이나 금지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③ 정부에 신고하거나 협조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2024년 6월, EU는 애플이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8월에는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고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