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건의
광주 광산구는 오는 5월로 종료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법)'을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복지, 법률 지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해뒀다.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7명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