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통신사, '통신비 할인' 부가세 환급액 놓고 법정 공방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 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 이용자가 카드사 고객이면 카드 포인트로 통신비 할인을 받고, 할인 금액만큼 카드사가 통신사에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청구 할인금 상당의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약정으로 피고가 추가로 얻는 이익은 없다"면서 "반면 원고들은 청구 할인을 받기 위해 매월 몇십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는 우량 고객을 확보, 결제 대금이 발생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