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 인구증대 1조 원 정부예산 배분 방식 전환 촉구
박용철 강화군수가 20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 지역에 연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10년간 배분하는 사업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1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1년치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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