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방지법 발의…'아웃링크 안내 의무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앱 결제(앱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 외에 다른 결제방식의 사용을 아웃링크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앱개발사들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을 유도·홍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