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 제보해주세요"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황당규제 공모전’(이하 ‘공모전’)은 지난 ’23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단순 일회성 행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국민 생활 속 규제개선‧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제2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는 산후도우미 지원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가 1위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