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 걸림돌… 정부의 소극행정이 초래한 비용" [기후솔루션]

20일 기후솔루션은 이슈 브리프 ‘소극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통해 "국내 태양광 발전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잠재입지의 62.7%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29개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 중 46개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 미만으로 감소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정부는 기초지자체들이 자의적으로 태양광 규제를 도입한 것을 방치해 왔다”면서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 수 있는 입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