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대폭 확대
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이 확대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은 개선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도 활성화 된다.
여기에 위치정보·사업유형 구분규정 폐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 개선 등 신산업 및 기술 촉진을 위해 여러 경제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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