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펫숍 CCTV 의무화? 영세업자 고려해 단계적으로”
동물판매업, 이른바 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개위는 1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개선권고를 내렸다.
△일반 동물판매업(펫숍) CCTV 설치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 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판매·전달토록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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