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중심 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먼저 지자체 기금운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우수한 상위 10% 지역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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